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. 9. 4.(월)

교 육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8. 7. 17.

나. 제 안 자 : 신은호 의원 외

다. 회부일자 : 2018. 7. 20.

라. 상정일자 : 2018. 9. 4.(제249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○ 제안설명 : 신은호 의원

○ 검토보고 :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순화

○ 질의 및 토론

○ 심의결과 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○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시행       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. (안 제3조)

○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   하도록 함. (안 제4조)

○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         있도록 하고, 그에 따른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   서 지원 가능토록 함. (안 제5조 및 제6조)

○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 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과 지원 시행   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업중단 예방 및     대안교육 지원기관 관련 업무를 필요할 경우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  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7조 및 제8조)

3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「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」은     인천시교육청의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신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8년 7월 2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.

○ 주요 검토의견

- 본 조례의 제정안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 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학업 중단을   최소화 하는 등 학생의 교육복지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    것으로 사료되고,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 으로 판단됨.

- 다만,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위탁대상 기관 선정 시 신중하고   면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-  향후 대안교육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, 본  조례 제정안을 통하여 교육감이 인천광역시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, 다양한 교육 현장의 수요를 담아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판단됨.

※ 타시․도교육청 조례 현황

연번	구분	조례명	제정일
1	서울	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	2015.10.08
2	부산	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	2018.05.23
3	광주	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	2016.04.05
4	충남	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	2017.10.10
5	충북	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	2017.07.03
6	경북	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	2018.06.12
7	제주	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	2017.01.26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(질문) (조선희 의원) 시의원을 위원회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?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내 학습부진아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므로 함께 개선이 가능하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음.

(답변) (신은호 의원) 시의원 포함하는 사항은 동의하고 수정도 가능함. 학습부진아에 대한 법률 용어가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 관련 부처에 항의 했고 국회와 협의해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회신 받음.

(질문) (김진규 의원)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 기관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? 해당 학생들 지원 기준 등 예산 부분은 이후 명확하게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.

(답변) (신은호 의원) 청담학교와 강화 산마을학교 등이 있음. 민간 위탁 부분은 상당 부분 교회 등 종교단체에서 담당을 하고 있음.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추진 가능하다 판단됨.

5. 토론요지

가. 찬성 : 김강래, 서정호, 조선희, 김성수, 김진규, 이오상, 임지훈 의원

나. 반대 : 없음.

6. 심사결과

❍ 수정가결(재석의원 : 7명, 찬성 : 7명)

❍ 수정내용

- 제5조제4항4호를 5호로 신설하여 변경하고 4호를 “인천광역시의회      의원”으로 수정한다.

- 제6조제2항 “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및 대안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”를 “교육감은 대안교육 기관 및 대안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한다.”로 수정한다.

7. 기타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1.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전문 1부.

2. 수정안대비표 1부.

3.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1부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전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업중단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것

나. 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것

2. “대안교육”이란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,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.

3. “대안교육기관”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.

4. “대안학교”란 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)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추진방향과 목표

2. 학업중단 예방사업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

3.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위원회의 설치 등)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

2.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추진 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업무 소관 부서장 및  대안교육 담당장학관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인천광역시 소재 대안교육기관 및 대안학교에 따른 학교의 교원

2.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

3. 대안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

4. 인천광역시의회 의원

5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6조(재정지원) ① 교육감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및 대안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지원에 대한 지도ㆍ감독) ①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.

1.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
2. 당초 사업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

3. 당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

제8조(사무위탁)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기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5조(위원회의 설치 등) ④ 당연직 위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업무 소관 부서장 및 대안교육 담당장학관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1. 인천광역시 소재 대안교육기관 및 대안학교에 따른 학교의 교원 2.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 3. 대안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	제5조(위원회의 설치 등) ④ 당연직 위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업무 소관 부서장 및 대안교육 담당장학관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1. 인천광역시 소재 대안교육기관 및 대안학교에 따른 학교의 교원 2.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 3. 대안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.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5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제6조(재정지원)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및 대안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	제6조(재정지원)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및 대안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한다

[붙임 3]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업중단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것

나. 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것

2. “대안교육”이란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,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.

3. “대안교육기관”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.

4. “대안학교”란 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)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추진방향과 목표

2. 학업중단 예방사업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

3.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위원회의 설치 등)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

2.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추진 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업무 소관 부서장 및  대안교육 담당장학관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인천광역시 소재 대안교육기관 및 대안학교에 따른 학교의 교원

2.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

3. 대안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

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6조(재정지원) ① 교육감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및 대안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지원에 대한 지도ㆍ감독) ①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.

1.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
2. 당초 사업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

3. 당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

제8조(사무위탁)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기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